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09.12] [대통령령 제25591호, 2014.09.11, 제정]

[시행 2014.09.12] [교육부 제25591호, 2014.09.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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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395호, 2014. 3.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제3조)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반배치고사에서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나.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대상 학교 및 입학 전형 시 반영 금지사항 등(제4조)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2) 이러한 학교가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제5조)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향평가의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





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해당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둠.

2)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교육과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등(제14조, 제15조 및 별표)

1)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ㆍ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은 중징계의결을, 착오 또는 경과실은 경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해당 임면권자를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의 장이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ㆍ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 등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총 입학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개별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4.09.12] [대통령령 제25591호, 2014.09.11,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제3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제4조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5조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제6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 위원의 해촉·해임

           제11조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보고·조사 등

           제14조 교원 징계

           제15조 행정처분

           제16조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제17조 적용의 배제

           [별표 1] 수입농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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