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1.22] [환경부령 제592호, 2015.01.22, 제정]

[시행 2015.01.22] [기상청 제00592호, 2015.01.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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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경보 및 그 기술 개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20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60호, 2015. 1. 20. 공포, 2015. 1. 2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 등을 정하며,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및 지진조기경보 발령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01.22] [환경부령 제592호, 2015.01.2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제2조 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제3조 관측 장비의 검정

           제4조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제5조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제6조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등

           제7조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방법 등

           제8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조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제10조 기술지원

           제11조 증표의 서식

           [별표 1] 관측 장비 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관측 장비의 검정증인(제3조제4항 관련)

           [별표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9조제5항 관련)

           [서식 1]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

           [서식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신청서

           [서식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자료제공 신청서

           [서식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증명서

           [서식 5] 공무집행증

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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