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7.03] [총리령 제1175호, 2015.07.03, 제정]

[시행 2015.07.03] [국민안전처 제01175호, 2015.07.0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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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세 부담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권자를 행정자치부장관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및 교부절차 등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안 제2조)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재원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나. 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안 제3조 및 별표 1)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는 항구복구사업, 응급복구사업,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대상사업의 적정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안 제6조 및 부칙 제2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에는 2015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라.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안 제8조)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중점사업과 중점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재량사업으로 정함.





마.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안 제9조 및 별표 2)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요 금액, 지방도로 위험도,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및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산정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5.07.03] [총리령 제1175호, 2015.07.03,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제3조 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제4조 특별교부세의 집행

           제5조 특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제6조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제7조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제8조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제9조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제10조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제11조 끝수계산

           [별표 1] 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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