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시행 2014.09.04] [대통령령 제25581호, 2014.08.27, 제정]

[시행 2014.09.04] [방송통신위원회 제25581호, 2014.08.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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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하는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법률 제12742호, 2014. 6. 3. 공포, 9. 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시행 2014.09.04] [대통령령 제25581호, 2014.08.27,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결격사유

           [별표 1] 수입농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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