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제정]

[시행 2014.11.19] [ 제01105호, 2014.11.19, 제정]

[시행 2014.11.19] [해양경찰청 제01105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 2014.11.19] [해양경찰청 제01105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 2014.11.19] [안전행정부 제01105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 2014.11.19] [해양경찰청 제25753호, 2014.11.19,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국민안전처와%20그%20소속기관%20직제%20시행규칙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국민안전처

           제2조 대변인

           제3조 장관정책보좌관

           제4조 기획조정실장

           제5조 안전감찰관

           제6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제7조 운영지원과

           제8조 안전정책실

           제9조 재난관리실

           제10조 특수재난실

           제11조 소방정책국

           제12조 119구조구급국

           제13조 해양경비안전국

           제14조 해양오염방제국

           제15조 해양장비기술국

            제3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16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장 중앙소방학교

           제17조 중앙소방학교

            제5장 중앙119구조본부

           제18조 중앙119구조본부

           제19조 119특수구조대

           제20조 119화학구조센터

            제6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제21조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제22조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제7장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제23조 관할구역

           제24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제25조 해양경비안전서

           제26조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제27조 해상교통관제센터

            제8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28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29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9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30조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31조 국민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제34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별표 1] 수입농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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