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2.25] [기획재정부령 제463호, 2015.02.25, 제정]

[시행 2015.02.25] [기획재정부 제00463호, 2015.02.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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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22호, 2011. 7. 20.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14년 7월 19일에 만료됨에 따라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15.02.25] [기획재정부령 제463호, 2015.02.25,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부과대상 물품

           제3조 부과대상 공급자

           제4조 덤핑방지관세율

           [별표 ]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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