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4.16] [해양수산부령 제140호, 2015.04.16, 제정]

[시행 2015.04.16] [해양수산부 제00140호, 2015.04.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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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825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절차,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방법(시행규칙 제2조)

읍ㆍ면ㆍ동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의 신청 자격ㆍ시기, 지급 요건ㆍ방법ㆍ시기 및 지급액, 부정수급자 환수 및 벌칙 등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나.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시행규칙 제3조)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촌계의 어촌계장, 동장 또는 이장이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되, 어촌계의 어촌계장ㆍ 동장 또는 이장이 수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도록 함.





다.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시행규칙 제8조)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지급요건을 수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수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날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로 정하고,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은 그 지급을 신청한 어업인 및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라.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수산직접지불금 지급신청자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에서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1회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되, 2회 위반 시에는 해당 연도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수산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급 제한 기준을 정함.

<해양수산부 제공>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04.16] [해양수산부령 제140호, 2015.04.16,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제3조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제5조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통보 등

           제6조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7조 관리협약의 체결

           제8조 수산직불금의 지급

           제9조 수산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 점검

           제10조 수산직불금 지급제한 기준

           제11조 보고

           [별표 ] 수산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제10조 관련)

           [서식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 사업신청서

           [서식 2]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서식 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서식 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 불금 지급(대상,대상변경)확인결과

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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