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요령

[시행 2009.8.2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45호, 2009.8.25, 폐지제정]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과), 02-500-2313

이 요령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관할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등록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심사결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체항목중 "D"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한다.

2. 전체항목중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이하 이어야 한다.

3. 전체항목중 "A"로 평가된 항목이 3개이상 이어야 한다.


부칙  <제2009-145호, 2009.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8.25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③(종전규정의 폐지) 종전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의지리적표시등록요령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92호, 2001.10.29』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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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별표 9] 삭제 <2008.9.4>

[별표 15] 수산물의검정항목[제70조제3항관련]

[서식 13] 수산가공품생산공장설치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표 13]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의 종류 및 방법(제65조관련)

[별표 8] 삭제 <2008.8.4>

[서식 8]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표 12] 이식용수산물의검역시료채취방법및채취량[제64조제1항관련]

[별표 11] 검사필증인[제58조제5항관련]

[서식 1]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연장)신청서

[별표 6] 수산물가공업의행정처분의기준[제37조관련]

[별표 16] 수수료(제71조제1항관련)

[별표 4] 품질인증기관의지정취소및사업정지에관한세부기준[제16조제1항관련]

[서식 3]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심사종합평가서

[서식 9의8]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서

[서식 11] 지리적표시등록증

[서식 9의 6] 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서

[서식 4] 국산수산물사용확인서

[서식 35]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합격증명서

[서식 12] 수산전통식품기능전수자금지원신청서

[별표 14] 검역필증인[제67조제4항관련]

[서식 19]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별표 1]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서식 15] 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서

[서식 7]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서

[별표 4의 2]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6조의6 관련)

[서식 2의 2] 수산물·수산특산물·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재교부신청서

[서식 9] 품질인증기관지정서

[서식 2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신청서

[별표 7]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48조제1항관련)

[서식 14] 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

[서식 9의4]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5] 수산전통식품공장심사평가서

[서식 47] 수생동식물검역증명서

[서식 51] 수산물조사공무원증

[별표 5] 지리적표시품의표지및표시방법[제21조관련]

[별표 4의 3]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절차와 방법(제16조의12제4항 관련)

[서식 18의 2]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 변경 신고서

[별표 1]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시(제8조제1항제1호관련)

[서식 23] 생산·가공시설등록신청서

[별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관련)

[별표 10] 검사결과표시[제57조제1항관련]

[서식 45] 수출국가파견검역증명서

[서식 27] 수산물·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

[서식 40] 검사증서추가교부신청서

[별표 4의4]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방법(제16조의13제2항 관련)

[서식 10의2] 지리적표시등록 이의신청서

[별표 5]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방법(제21조 관련)

[서식 48] 수산물검정증명서

[서식 30] 검사집행상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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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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