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툴바


--------------------------------------------- Google 광고 영역 --------------------------------------

--------------------------------------------- Google 광고 영역 --------------------------------------

--------------------------------------------- Google 광고 영역 --------------------------------------

--------------------------------------------- Google 광고 영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6] [법률 제10898호, 2011.07.25,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보조금%20관리에%20관한%20법률



◇ 개정이유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나.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평가 및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사업의 회계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2항).

마. 보조금의 사용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되,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부칙을 신설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 법 시행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31조, 부칙).

<법제처 제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1.10.26] [법률 제10898호, 2011.07.25, 일부개정]

법령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1.10.26] [법률 제10898호, 2011.07.2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5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제7조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1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제15조 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제16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제20조 보조금의 통합 운용

           제21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6조의2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8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 강제징수

           제33조의2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3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36조 검사

           제37조 이의신청

           제38조 사무의 위임

           제39조 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06.08] [대통령령 제23842호, 2012.06.07, 타법개정]

행정규칙

   한-러시아ㆍCIS 산업협력사업 운영요령[제2008-029호 , 지식경제부 , 2008.04.22]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제389호 , 통일부 , 2008.03.07]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12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08.06.09]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제2009-13호 , 환경부 , 2009.01.29]

   항만배후도로건설지원지침[제2009-90호 , 국토해양부 , 2009.08.20]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제132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9.02]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금관리 사무 중 위임사무[제2009-192호 , 환경부 , 2009.08.21]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제420호 , 통일부 , 2009.09.16]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제572호 , 산림청 , 2012.09.15]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제2009-26호 , 환경부 , 2009.03.03]

   수산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제188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12.31]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18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0.01.01]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제189호 , 문화재청 , 2009.12.14]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위임규정[제2010-53호 , 고용노동부 , 2010.12.30]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제232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10.12.31]

   환경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제2011-5호 , 환경부 , 2011.01.14]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보조금에 관한 규정[제448호 , 통일부 , 2011.01.26]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제2011-11호 , 환경부 , 2011.01.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011-32호 , 중소기업청 , 2011.12.22]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제252호 , 문화재청 , 2012.01.01]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87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3.01.11]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177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2.09.01]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제467호 , 통일부 , 2012.09.14]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255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12.06.11]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제356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13.02.27]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위임[제2010-2호 , 산림청 , 2010.01.06]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위임에 관한고시[제2010-37호 , 교육과학기술부 , 2010.08.13]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제2011-165호 , 환경부 , 2011.12.08]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집행지침[제9999호 , 국토해양부 , 2012.01.01]

   보조금 사업(지방하천정비사업) 위임사무[제2012-100호 , 국토해양부 , 2012.03.13]

   2010년 에이즈관련 민간단체사업 관리지침[제9999호 , 보건복지부 , 2010.06.14]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제259호 , 문화재청 , 2012.05.11]

   항만개발 보조금사업 위임사무[제9999호 , 국토해양부 , 2012.04.03]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제9999호 , 기획재정부 , 2012.01.31]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76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2.08.22]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제2012-32호 , 환경부 , 2012.03.08]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 규정[제568호 , 노동부 , 2008.07.01]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지침[제116호 , 문화재청 , 2007.08.20]

   한·EU산업기술협력사업운영요령[제2003-18호 , 산업자원부 , 2003.02.24]

   한·미 산업기술협력사업 운영요령[제2004-35호 , 산업자원부 , 2004.03.30]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제2005-003호 , 환경부 , 2005.01.1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제2005-48호 , 환경부 , 2005.04.07]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76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09.05.01]

   경찰청장의사무중지방경찰청장에게위임하는사무[제2002-2호 , 경찰청 , 2002.02.28]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153호 , 문화관광부 , 2005.12.06]

자치법규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판례

   보조금취소처분의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6.12.09 , 86누276]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96.05.10 , 95추87]

   채권압류및추심명령[대법원 , 민사 , 1996.12.24 , 96마1302]

   채권압류및전부명령[대법원 , 민사 , 1999.10.06 , 99마4857]

   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9.11.12 , 2009도875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10.03.25 , 2009도8769]

   손해배상(기)[대법원 , 민사 , 2010.09.30 , 2010다23265]

   대여금[대법원 , 민사 , 2011.06.09 , 2011다2951]

   대여금[대전고등법원 , 민사 , 2010.12.17 , 2010나3245]

   업무상 횡령·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11.02.24 , 2010도8648]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법원 , 형사 , 2011.06.30 , 2010도14257]

   사해 행위 취소등[대법원 , 민사 , 2012.03.15 , 2011다17328]

   강제집행면탈[대법원 , 형사 , 2012.04.26 , 2010도569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 형사 , 2010.09.17 , 2009노1057]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2004.10.28 , 2004다556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05.03.25 , 2005도573]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법 , 민사 , 2003.06.25 , 2002가단42688]

   보조금환수청구취소청구사건[대구고법 , 일반행정 , 1978.05.25 , 77구168]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대구고법 , 일반행정 , 1979.04.24 , 77구76]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2006.10.20 , 2006누5085]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주지방법원 , 형사 , 2007.02.08 , 2006노74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주지방법원 , 형사 , 2006.06.29 , 2005고정124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법원 , 형사 , 2001.01.05 , 99도4101]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3.05.16 , 2003두128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 민사 , 2004.10.28 , 2004다55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대법원 , 형사 , 2004.12.24 , 2003도4570]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등[대법원 , 일반행정 , 2005.01.28 , 2002두11165]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7.03.30 , 2006두1698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2007.05.31 , 2007도1769]

   손해배상[대법원 , 민사 , 1976.11.23 , 76다826]

   초지조성허가취소등[대법원 , 일반행정 , 1979.09.11 , 79누172]

법령해석례

   보조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방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 예산과 -> 법제처, 2009.05.13 ]

   보조금 압류에 관한 질의 [ 법무부 -> 법무부, 9999.12.31 ]

   법무부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직업훈련 보조금 지급여부에 관한 질의 [ 법무부 -> 법무부, 9999.12.31 ]

   농협에 대한 보조금관리법 적용 [ 법무부 -> 법무부, 9999.12.31 ]

   지체상금의 국고불입 여부 [ 법무부 -> 법무부, 9999.12.31 ]

   국고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조사업자의 건물 양수 [ 법무부 -> 법무부, 9999.12.31 ]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한 후 목적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 법제처, 2010.05.10 ]

   보조금 반환 징수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관련) [ -> 법제처, 2011.01.13 ]

행정심판례

   국고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노동부 , 2002.10.07 ]

   국고보조금일부환수명령처분취소[ 환경부 , 2004.09.06 ]

   국고보조금 반납조치 취소청구[ 보건복지부 , 2010.01.19 ]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디딤돌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1999.12.20 ]

   공문서무효확인청구등[ 보건복지부장관 , 1997.01.31 ]

   국고보조금일부반환명령취소청구등[ 노동부 , 2005.03.2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1.10.26] [법률 제10898호, 2011.07.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5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제7조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1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제15조 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

           제16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제20조 보조금의 통합 운용

           제21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6조의2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8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5장 보조금의 반환 <개정 2011.7.25>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 강제징수

           제33조의2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6장 보칙 <개정 2011.7.25>

           제3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36조 검사

           제37조 이의신청

           제38조 사무의 위임

           제39조 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