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08.0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08.06, 타법개정]

[시행 2014.08.07] [산업통상자원부 제25532호, 2014.08.06, 타법개정]

[시행 2014.05.23] [산업통상자원부 제25358호, 2014.05.22, 타법개정]

[시행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 제24442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2.06.29] [지식경제부 제23905호, 2012.06.29, 일부개정]

[시행 2012.07.22] [지식경제부 제23644호, 2012.02.29, 타법개정]

[시행 2011.10.29] [지식경제부 제23267호, 2011.10.28, 타법개정]

[시행 2011.10.26] [지식경제부 제23248호, 2011.10.25, 타법개정]

[시행 2011.06.24] [지식경제부 제22977호, 2011.06.24,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20진흥법%20시행령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제66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8조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사무
② 협회 또는 조합은 법 제3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7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4.08.0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08.06, 타법개정]

법령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 2014.01.21] [법률 제12299호, 2014.01.21, 일부개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4.08.0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08.0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자

           제5조 발주청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9조 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수당 등

           제13조 운영세칙

           제14조 실태조사 등

           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 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21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4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제25조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제2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제28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29조 자산운용의 방법

           제30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1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2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4조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제35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3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제37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제38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39조 협회의 협조 등

           제40조 계약체결 방법 등

           제41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제43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4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45조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6조 출자 등

           제47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48조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제49조 보증 및 융자의 한도

           [별표 1] 수입농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03.23, 타법개정]

행정규칙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제2011-59호 , 지식경제부 , 2011.04.11]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제2011-76호 , 지식경제부 , 2011.04.2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처리 요령[제2013-171호 , 산업통상자원부 , 2013.12.04]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011-183호 , 지식경제부 , 2011.09.19]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제2011-182호 , 지식경제부 , 2011.09.19]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87.08.18 , 85누998]

헌재결정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헌가 , 1997.03.27 , 93헌마159]

법령해석례

   기술용역육성법에 관한 질의 [ 법무부 -> 법무부, 9999.12.31 ]

   경지정리사업과 관련 기술용역 대가 적용에 관한 질의 [ 법무부 -> 법무부, 9999.12.31 ]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 법제처, 2013.02.25 ]

행정심판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 과학기술부장관 , 2001.11.05 ]

   청구법인이 아파트형공장에서 「OOO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4.08.0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08.0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자

           제5조 발주청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9조 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수당 등

           제13조 운영세칙

           제14조 실태조사 등

           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 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21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4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제25조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제2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제28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29조 자산운용의 방법

           제30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1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2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4조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제35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3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제37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제38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39조 협회의 협조 등

           제40조 계약체결 방법 등

           제41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43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4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45조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6조 출자 등

           제47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48조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제49조 보증 및 융자의 한도

           제50조 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제51조 조합의 책임

           제52조 조합의 업무 위탁

           제53조 조합의 총회 등

           제54조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제6장 보칙

           제55조 청문

           제56조 업무의 위탁

           제5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장 벌칙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 규제의 재검토

           [별표 1] 수입농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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