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 2014.11.19] [산업통상자원부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 2014.08.07] [산업통상자원부 제25532호, 2014.08.06, 타법개정]

[시행 2014.05.23] [산업통상자원부 제25358호, 2014.05.22, 타법개정]

[시행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 제24442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2.06.29] [지식경제부 제23905호, 2012.06.29, 일부개정]

[시행 2012.07.22] [지식경제부 제23644호, 2012.02.29, 타법개정]

[시행 2011.10.29] [지식경제부 제23267호, 2011.10.28, 타법개정]

[시행 2011.10.26] [지식경제부 제23248호, 2011.10.25, 타법개정]

[시행 2011.06.24] [지식경제부 제22977호, 2011.06.24, 타법개정]

[시행 1973.09.07] [산업통상자원부 제06845호, 1973.09.07,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20진흥법%20시행령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제11조제2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부
다. 미래창조과학부
라. 행정자치부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안전처의 소방준감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95>부터 <418>까지 생략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법령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 2014.01.21] [법률 제12299호, 2014.01.21, 일부개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자

           제5조 발주청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9조 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수당 등

           제13조 운영세칙

           제14조 실태조사 등

           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 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21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4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제25조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제2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제28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29조 자산운용의 방법

           제30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1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2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4조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제35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3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제37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제38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39조 협회의 협조 등

           제40조 계약체결 방법 등

           제41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제43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4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45조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6조 출자 등

           제47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48조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제49조 보증 및 융자의 한도

           [별표 1] 수입농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03.23, 타법개정]

행정규칙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제2011-59호 , 지식경제부 , 2011.04.11]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제2011-76호 , 지식경제부 , 2011.04.2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처리 요령[제2013-171호 , 산업통상자원부 , 2013.12.04]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011-183호 , 지식경제부 , 2011.09.19]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제2011-182호 , 지식경제부 , 2011.09.19]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87.08.18 , 85누998]

헌재결정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헌가 , 1997.03.27 , 93헌마159]

법령해석례

   기술용역육성법에 관한 질의 [ 법무부 -> 법무부, 9999.12.31 ]

   경지정리사업과 관련 기술용역 대가 적용에 관한 질의 [ 법무부 -> 법무부, 9999.12.31 ]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 법제처, 2013.02.25 ]

행정심판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 과학기술부장관 , 2001.11.05 ]

   청구법인이 아파트형공장에서 「OOO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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