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01.06,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노동조합%20및%20노동관계조정법%20시행령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2조까지 생략
제123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설립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노동조합 정기 현황통보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무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제124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시행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01.06, 타법개정]

법령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10.01.01] [법률 제9930호, 2010.01.01, 일부개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시행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01.0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법인등기

           제3조 등기사항

           제4조 등기신청

           제5조 이전등기

           제6조 변경등기

           제7조 산하조직의 신고

           제8조 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제1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11조 명령 등의 통보

           제11조의2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제11조의3 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11조의4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11조의5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의6 위원회의 운영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

           제13조 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제14조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제14조의2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3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제14조의4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5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제14조의6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제14조의7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제14조의8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제14조의9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제14조의1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제14조의11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제14조의12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제15조 단체협약의 신고

           제16조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제17조 쟁의행위의 신고

           제18조 폭력행위 등의 신고

           제19조

           제20조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제21조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제22조 중지통보

           제22조의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제22조의3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제22조의4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제23조 사적 조정ㆍ중재의 신고

           제24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제25조 조정의 통보

           제2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7조 조정안의 해석요청

           제28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제29조 중재재정서의 송달

           제30조 중재재정의 해석요청

           제31조 수당 등의 지급

           제32조 긴급조정의 공표

           제33조 권한의 위임 등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제22조의2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

행정규칙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2010-619호 , 고용노동부 , 2010.03.05]

   근로시간면제한도[제2010-39호 , 고용노동부 , 2010.05.14]

판례

   해고무효확인[부산지법 , 민사 , 1999.07.07 , 98가합15852]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광주고등법원 , 일반행정 , 2005.12.22 , 2004누1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서울남부지방법원 , 형사 , 2009.05.15 , 2008노1784]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10.04.08 , 2007도6754]

   임금등·임금·임금·임금[대법원 , 민사 , 2011.05.26 , 2011다1842,1859,1866,1873]

   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울산지법 , 민사 , 2011.12.09 , 2011카합722]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5.04.21 , 2004구합35356]

   출입금지가처분[대전지법 , 민사 , 2006.04.05 , 2006카합260]

   근로기준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1.02.23 , 2000도4299]

헌재결정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등 위헌소원[헌바 , 2011.12.29 , 2010헌바385]

법령해석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 -> 법제처, 2008.02.21 ]

행정심판례

   정보공개이행청구[ 노동부 , 2000.02.07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부 , 1997.08.08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 노동부 , 2000.08.07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부 , 1997.08.29 ]

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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