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01.08]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01.08, 타법개정]

[시행 2015.01.08] [해양수산부 제00134호, 2015.01.08, 타법개정]

[시행 2014.12.31] [해양수산부 제00127호, 2014.12.31, 타법개정]

[시행 2014.12.19] [해양수산부 제00122호, 2014.12.19, 일부개정]

[시행 2014.11.19] [해양수산부 제00109호, 2014.11.19, 일부개정]

[시행 2014.09.25] [해양수산부 제00097호, 2014.09.17, 일부개정]

[시행 2014.01.01] [해양수산부 제00063호, 2013.12.30, 타법개정]

[시행 2013.12.30] [해양수산부 제00061호, 2013.12.30, 일부개정]

[시행 2013.06.19] [해양수산부 제00029호, 2013.06.19, 일부개정]

[시행 2013.03.24] [해양수산부 제00001호, 2013.03.24, 타법개정]

[시행 2013.01.01] [해양수산부 제00555호, 2012.12.21,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해양환경관리법%20시행규칙


【제·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134호(2015.1.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제4항ㆍ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4조제1항,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9의2 제3호가목, 별표 33 제3호ㆍ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고자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 해상 교통환경의 비고란 중 "지방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1호의3 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해양ㆍ항만 관련 기능과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수산물의 가공ㆍ수출 진흥 및 해상에서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15호, 2015. 1.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간 수산 관련 업무의 분장을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30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01.08]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01.08, 타법개정]

법령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시행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01.06, 타법개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01.08]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01.08, 타법개정]

행정규칙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008-178호 , 국토해양부 , 2008.12.29]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제2009-964호 , 국토해양부 , 2009.10.07]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제2008-8호 , 해양경찰청 , 2008.05.07]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제910호 , 해양경찰청 , 2012.05.10]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12-535호 , 국토해양부 , 2012.08.20]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제2012-5호 , 해양경찰청 , 2012.08.22]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제492호 , 해양경찰청 , 2012.11.21]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제2013-3호 , 해양경찰청 , 2013.03.06]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제2013-12호 , 해양수산부 , 2013.05.06]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13-107호 , 해양수산부 , 2013.05.14]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13-108호 , 해양수산부 , 2013.05.14]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제2013-186호 , 해양수산부 , 2013.06.28]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제2013-208호 , 해양수산부 , 2013.08.30]

   침몰선박관리규정[제110호 , 해양수산부 , 2013.09.09]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제2013-220호 , 해양수산부 , 2013.09.10]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2013-206호 , 해양수산부 , 2013.08.30]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제829호 , 해양수산부 , 2013.10.18]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009-511호 , 국토해양부 , 2009.12.16]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0-1호 , 해양수산부 , 2010.03.10]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제2012-338호 , 국토해양부 , 2012.06.19]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09-1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1.28]

   해양환경측정망 운영계획[제2009-2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2.19]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09-5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4.30]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운영 지침[제66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12.1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고시[제2014-17호 , 해양수산부 , 2014.02.0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제2013-134호 , 해양수산부 , 2013.05.23]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2014-2호 , 해양경찰청 , 2014.04.25]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지정·고시[제2014-6호 , 해양경찰청 , 2014.09.0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무처리 규칙[제1101호 , 해양경찰청 , 2014.10.28]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제2009-8호 , 해양경찰청 , 2009.08.25]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제2009-6호 , 해양경찰청 , 2009.08.25]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제2008-7호 , 해양경찰청 , 2008.04.25]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08-916호 , 국토해양부 , 2008.12.30]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008-32호 , 국토해양부 , 2008.02.29]

법령해석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 예방지도과 -> 법제처, 2009.03.12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 해양경찰청 -> 법제처, 2013.09.17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해양경찰청 -> 법제처, 2013.12.11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 법제처, 2013.12.27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01.08]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01.0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3조 해양시설

           제4조 해양환경기준

           제5조 해양환경측정망

           제6조 해양환경정보망

           제7조 정도관리

           제8조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제9조 해양환경개선조치

           제10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제11조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제12조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제13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신청

           제14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등

           제15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변경 등

           제16조 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제18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제19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제20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제20조의2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21조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22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4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제25조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제26조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제27조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통보

           제29조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제30조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제31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제32조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33조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34조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35조 방제비용의 청구

           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37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제37조의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

           제38조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제39조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제40조 폐기물의 보관ㆍ관리

           제41조 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제42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제43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4조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5조 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등

           제46조 해양오염영향조사

           제47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의2 위해도 평가 등

           제47조의3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제47조의4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제47조의5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제48조 해역이용협의

           제49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

           제50조 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주민공람

           제51조 설명회등

           제52조 공청회 개최 및 보고

           제53조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요청

           제54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제54조의2 평가대행실적 보고

           제55조 등록증의 발급 등

           제55조의2 업무의 폐업통보 등

           제56조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제57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58조 의견통보기간

           제59조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제59조의2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60조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

           제60조의2 지도ㆍ감독

           제61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

           제62조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 등

           제63조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64조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제65조 교정용품의 검정

           제66조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제67조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제68조 형식승인의 표시

           제69조 성능시험

           제70조 검정

           제71조 자재ㆍ약제의 인정

           제72조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72조의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제72조의3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2조의4 위원회의 운영

           제72조의5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제72조의6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제72조의7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제73조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제74조의2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5조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제76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제77조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제78조 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제79조 훈련계획

           제80조 교육ㆍ훈련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81조 교육ㆍ훈련실적 제출

           제82조 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제82조의2 신고포상금의 신청

           제83조 수수료 등

           제84조 자료제출

           제85조 해양환경보전협회

           제86조 규제의 재검토

           제86조의2 삭제 <2012.11.29>\n

           [별표 1] 수입농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Posted by 법령정보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