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09.25] [해양수산부령 제97호, 2014.09.17, 일부개정]

[시행 2014.09.25] [해양수산부 제00097호, 2014.09.17, 일부개정]

[시행 2014.01.01] [해양수산부 제00063호, 2013.12.30, 타법개정]

[시행 2013.12.30] [해양수산부 제00061호, 2013.12.30, 일부개정]

[시행 2013.06.19] [해양수산부 제00029호, 2013.06.19, 일부개정]

[시행 2013.03.24] [해양수산부 제00001호, 2013.03.24, 타법개정]

[시행 2013.01.01] [해양수산부 제00555호, 2012.12.21, 일부개정]

[시행 2012.12.02] [해양수산부 제00539호, 2012.11.29, 일부개정]

[시행 2012.06.27] [해양수산부 제00483호, 2012.06.27, 일부개정]

[시행 2012.01.01] [해양수산부 제00423호, 2011.12.29, 일부개정]

[시행 2011.09.29] [해양수산부 제00386호, 2011.09.2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해양환경관리법%20시행규칙



◇ 개정이유

기름 및 액체유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이 파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름 및 액체유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549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대상 및 시기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실시 대상(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ㆍ비축시설과 오염물질저장시설로 정함.





나. 안전점검 실시 시기 등(안 제20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신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은 반기(半期)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해양시설의 침하ㆍ균열 여부 및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 소화 설비ㆍ장비 등의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안전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 관련 규제의 완화(안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스스로의 시설ㆍ장비를 사용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유창청소업자에게 오염물질을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해양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함.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09.25] [해양수산부령 제97호, 2014.09.17, 일부개정]

법령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시행 2014.07.22] [법률 제12300호, 2014.01.21, 타법개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01.0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01.01] [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타법개정]

행정규칙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008-178호 , 국토해양부 , 2008.12.29]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제2009-964호 , 국토해양부 , 2009.10.07]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제2008-8호 , 해양경찰청 , 2008.05.07]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제910호 , 해양경찰청 , 2012.05.10]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12-535호 , 국토해양부 , 2012.08.20]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제2012-5호 , 해양경찰청 , 2012.08.22]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제492호 , 해양경찰청 , 2012.11.21]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제2013-3호 , 해양경찰청 , 2013.03.06]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제2013-12호 , 해양수산부 , 2013.05.06]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53호 , 해양수산부 , 2013.05.14]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제2013-208호 , 해양수산부 , 2013.08.30]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2013-206호 , 해양수산부 , 2013.08.30]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고시[제2008-6호 , 해양경찰청 , 2008.04.01]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009-511호 , 국토해양부 , 2009.12.16]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2011-700호 , 국토해양부 , 2011.11.30]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0-1호 , 농림축산식품부 , 2010.03.10]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제2011-957호 , 해양수산부 , 2011.12.30]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239호 , 국토교통부 , 2012.07.03]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제2012-338호 , 국토해양부 , 2012.06.19]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09-1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1.28]

   해양환경측정망 운영계획[제2009-2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2.19]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09-5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4.30]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운영 지침[제66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12.1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고시[제2014-17호 , 해양수산부 , 2014.02.0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제2013-134호 , 해양수산부 , 2013.05.23]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제2009-8호 , 해양경찰청 , 2009.08.25]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제2009-6호 , 해양경찰청 , 2009.08.25]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제2008-7호 , 해양경찰청 , 2008.04.25]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08-916호 , 국토해양부 , 2008.12.30]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008-32호 , 국토해양부 , 2008.02.29]

법령해석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 예방지도과 -> 법제처, 2009.03.12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 해양경찰청 -> 법제처, 2013.09.17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해양경찰청 -> 법제처, 2013.12.11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 법제처, 2013.12.27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09.25] [해양수산부령 제97호, 2014.09.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3조 해양시설

           제4조 해양환경기준

           제5조 해양환경측정망

           제6조 해양환경정보망

           제7조 정도관리

           제8조 측정·분석능력 인증

           제9조 해양환경개선조치

           제10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납부

           제11조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제12조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제13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신청

           제14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등

           제15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변경 등

           제16조 해역관리청의 조사·측정활동 내용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제18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제19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제20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제20조의2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21조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제22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24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조사

           제25조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방법

           제26조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제27조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8조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제29조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제30조 오염물질의 감식·분석

           제31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제32조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제33조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제34조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35조 방제비용의 청구

           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37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제37조의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

           제38조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제39조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제40조 폐기물의 보관·관리

           제41조 폐기물 인계·인수서의 제출 등

           제42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제43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제44조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5조 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등

           제46조 해양오염영향조사

           제47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의2 위해도 평가 등

           제47조의3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제47조의4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제47조의5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제48조 해역이용협의

           제49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

           제50조 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주민공람

           제51조 설명회등

           제52조 공청회 개최 및 보고

           제53조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요청

           제54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제54조의2 평가대행실적 보고

           제55조 등록증의 발급 등

           제55조의2 업무의 폐업통보 등

           제56조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제57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58조 의견통보기간

           제59조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제59조의2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60조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

           제60조의2 지도·감독

           제61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

           제62조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 등

           제63조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64조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제65조 교정용품의 검정

           제66조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제67조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제68조 형식승인의 표시

           제69조 성능시험

           제70조 검정

           제71조 자재·약제의 인정

           제72조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72조의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제72조의3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2조의4 위원회의 운영

           제72조의5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제72조의6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검정

           제72조의7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제73조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제74조의2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75조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제76조 출입검사·보고 등

           제77조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제78조 교육·훈련 대상자 등

           제79조 훈련계획

           제80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81조 교육·훈련실적 제출

           제82조 유사교육·훈련의 인정

           제82조의2 신고포상금의 신청

           제83조 수수료 등

           제84조 자료제출

           제85조 해양환경보전협회

           제86조 규제의 재검토

           제86조의2 삭제 <2012.11.29>\n

           [별표 1] 수입농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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