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해양수산부령 제109호, 2014.11.19, 일부개정]

[시행 2014.11.19] [해양수산부 제00109호, 2014.11.19, 일부개정]

[시행 2014.09.25] [해양수산부 제00097호, 2014.09.17, 일부개정]

[시행 2014.01.01] [해양수산부 제00063호, 2013.12.30, 타법개정]

[시행 2013.12.30] [해양수산부 제00061호, 2013.12.30, 일부개정]

[시행 2013.06.19] [해양수산부 제00029호, 2013.06.19, 일부개정]

[시행 2013.03.24] [해양수산부 제00001호, 2013.03.24, 타법개정]

[시행 2013.01.01] [해양수산부 제00555호, 2012.12.21, 일부개정]

[시행 2012.12.02] [해양수산부 제00539호, 2012.11.29, 일부개정]

[시행 2012.06.27] [해양수산부 제00483호, 2012.06.27, 일부개정]

[시행 2012.01.01] [해양수산부 제00423호, 2011.12.2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해양환경관리법%20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를 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의 소관업무로 조정하고, 해양오염 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폐기물해양배출업 관련 등록,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수리 등 폐기물해양배출업 관련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758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관련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업무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11.19] [해양수산부령 제109호, 2014.11.19, 일부개정]

법령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8호, 2014.11.19, 일부개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11.19] [해양수산부령 제109호, 2014.11.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3조 해양시설

           제4조 해양환경기준

           제5조 해양환경측정망

           제6조 해양환경정보망

           제7조 정도관리

           제8조 측정·분석능력 인증

           제9조 해양환경개선조치

           제10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납부

           제11조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제12조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제13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신청

           제14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등

           제15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변경 등

           제16조 해역관리청의 조사·측정활동 내용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제18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제19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제20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제20조의2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21조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제22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24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조사

           제25조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방법

           제26조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제27조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8조 방제대책본보의 조치사항 등 통보

           제29조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제30조 오염물질의 감식·분석

           제31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제32조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제33조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제34조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35조 방제비용의 청구

           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37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제37조의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

           제38조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제39조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제40조 폐기물의 보관·관리

           제41조 폐기물 인계·인수서의 제출 등

           제42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제43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제44조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5조 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등

           제46조 해양오염영향조사

           제47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 수입농수산물

           [별표 2] 축산기자재

행정규칙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008-178호 , 국토해양부 , 2008.12.29]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제2009-964호 , 국토해양부 , 2009.10.07]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제2008-8호 , 해양경찰청 , 2008.05.07]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제910호 , 해양경찰청 , 2012.05.10]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12-535호 , 국토해양부 , 2012.08.20]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제2012-5호 , 해양경찰청 , 2012.08.22]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제492호 , 해양경찰청 , 2012.11.21]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제2013-3호 , 해양경찰청 , 2013.03.06]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제2013-12호 , 해양수산부 , 2013.05.06]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13-107호 , 해양수산부 , 2013.05.14]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53호 , 해양수산부 , 2013.05.14]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13-108호 , 해양수산부 , 2013.05.14]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제2013-208호 , 해양수산부 , 2013.08.30]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2013-206호 , 해양수산부 , 2013.08.30]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009-511호 , 국토해양부 , 2009.12.16]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2011-700호 , 국토해양부 , 2011.11.30]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0-1호 , 해양수산부 , 2010.03.10]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제2011-957호 , 해양수산부 , 2011.12.30]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239호 , 국토교통부 , 2012.07.03]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제2012-338호 , 국토해양부 , 2012.06.19]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09-1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1.28]

   해양환경측정망 운영계획[제2009-2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2.19]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09-5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4.30]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운영 지침[제66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12.1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고시[제2014-17호 , 해양수산부 , 2014.02.0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제2013-134호 , 해양수산부 , 2013.05.23]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지정·고시[제2014-6호 , 해양경찰청 , 2014.09.02]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제2009-8호 , 해양경찰청 , 2009.08.25]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제2009-6호 , 해양경찰청 , 2009.08.25]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제2008-7호 , 해양경찰청 , 2008.04.25]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08-916호 , 국토해양부 , 2008.12.30]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008-32호 , 국토해양부 , 2008.02.29]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제443호 , 해양수산부 , 2007.03.30]

법령해석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 예방지도과 -> 법제처, 2009.03.12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 해양경찰청 -> 법제처, 2013.09.17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해양경찰청 -> 법제처, 2013.12.11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 법제처, 2013.12.27 ]

Posted by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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